美, 한국에 묶였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 마침내 해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돼 있는 이란 동결자금이 송금될 카타르 중앙은행.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동결자금을 외국 은행이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재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 돈의 송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예치돼 있던 이란 자산 60억 달러(역 7조 9700억원)를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이날 의회에도 통보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할 경우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동결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재 면제 대상은 우리나라 내 은행에 예치된 동결자금을 카타르의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는 한국과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 등이다. AP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위반 우려 탓에 동결자금 송금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에 원화로 예치된 이란의 동결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면서 받기로 한 돈이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거래가 막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다. 이란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금 반환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