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차질…최소 1~2년 입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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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만가구 규모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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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만가구 규모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국퇴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 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졌다.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0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0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0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0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 들어 20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단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9000가구, 착공은 약 9만2500가구로 1년 전 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지난 6월에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시 신도시 중 그 규모가 가장 큰데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맞물려 LH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은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이 요원하다.
3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약 1만6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완료, 올해 사전청약 3300가구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3기 신도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입주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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