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로 동북아 탈냉전…“전략적 모호성 갖춰야”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미일 후쿠시마, 중국과 북한의 대응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민지 기자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하고, 한미일은 삼각공조하며 글로벌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세가 한‧미‧일과 북‧중‧러로 재편돼 ‘동북아 신냉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냉전 같은 국제정치적 대결구조로 이익을 얻는 안보포퓰리즘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홍걸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외교광장이 주관한 ‘한미일 후쿠시마, 중국과 북한의 대응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높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단기적 호재”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외교부 공식 라인을 통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전달했다.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오염수 해양방류를 책임 있게 처리하라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양생태계 변화 및 해양생물 방사능 물질 축적 우려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일본과 주변국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 표명과 함께 “복수난수(覆水難收), 한 번 저지른 일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도 강경한 기조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인류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환경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한 한‧미‧일 삼각공조가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을 가속화해 한반도 안보에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러와 공조 강화 외교 전략을 통한 대응 의지도 보이고 있다. 정수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북한학 박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대외문제에서 중‧러의 인식을 수용해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중‧러 인식 수용은 북한 내 국제정세 보도에서 중·러 대변인을 직접 인용하는 기사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북한이 중국 외교부를 인용한 보도 16건 중 12건은 일본 보도였다. 이 중 오염수 방출 비판은 7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역사인식 비판은 5건이었다. 

동북아 탈냉전 서막이 오른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은 미들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미들파워는 미국과 중국에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미·중 대결구도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갖춘 국가와 연대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지대 구축은 글로벌 문제에서 미‧중 리더십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이슈를 한‧미 또는 한‧중 관계로 환원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