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728건 추가…누적 5355건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준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84건이며 재심의로 62건이 인용됐고 54건은 기각됐다. 68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