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가계부채 급증세…정책대응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4일 ‘전원 일치’로 5차례 연속 3.5%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경기는 가라앉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딜레마’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은은 지난달 열린 ‘2023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추후 물가가 대체로 이전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리 동결에 동의한 다른 위원도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본격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회의 때까지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증가 정도,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점검해가면서 추가로 금리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중국발 경제 충격을 언급하며 “지난 수십 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누렸는데, 값싼 물건을 대량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라며 “저물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이끈 교역 확대와 세계화 추세도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모멘텀(동력·동인)이 다소 주춤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노력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