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힘뺀 '이종섭 사의'..."특검으로 추궁한다"는 野의 고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 중단'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해임이 아니라 사의 표명으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서도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소추는 불가능해진다. 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 직후 “윤 대통령이 해임하는 대신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14일로 미뤘다.

당내에선 이 장관 탄핵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인한 안보 공백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 민주당 국방위원은 통화에서 “신임 장관을 검증해야지 지난 장관을 탄핵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을 발의해도 빨라야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더 빨리 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류한 민주당은 자연스레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에 초점을 맞췄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내일(13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책임은 계속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마저도 여당 협조 없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최장 27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을 채워야 본회의에 회부된다. 21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이날 기준 260일이 남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민주당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