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흡한 해외진출…자금 조달 완화가 열쇠
한화생명 베트남법인 흑자…정책 지원 중요
"보험 해외 자회사 자산운용 요건 완화해야"
'보험 먹거리' 상조·요양업 규제로 진출 주춤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보험사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스탠다드와는 동 떨어진 낡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늘어나는 해외 점포에도 보험사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총 자산과 비교해 해외 점포 자산 비중이 0.9%에 불과하는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보험사가 은행 등 해외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보험영업에서 필요한 기금을 해외 은행의 신용장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개선에 물꼬가 트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오병국 /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장 : (현재 해외 진출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대비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해서…]
특히 한화생명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법인이 누적 흑자를 기록하는 등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시점에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 진출에 한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한도 기준을 낮추는 등 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
또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가 자산운용을 할 경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필요한 제도 보완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활로로 꼽히는 상조업도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즉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미뤄지면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지고, 요양업도 규제 개선이 다소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사의 성장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와 규제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가인 CG : 김미주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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