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끝낸 한동훈, 황급하게 몰타·안도라 출장 간 까닭?

한동훈, 11일부터 엿새간 출장…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총력전”
몰타·안도라…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이자 조세피난처

(출처=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8월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해 11일부터 엿새간 유럽 출장에 나선다. 이날 출국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장관들이 지원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28일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이미 주프랑스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이번 방문에서 한 장관은 엑스포 부산 유치 이외에도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 법무부 소관 업무도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 홀리데이는 해외에 여행중인 젊은이들이 방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제도로,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 친선을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몰타·안도라도 협정국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타는 GDP의 약 15%가 관광 산업에서 나올 만큼 유명한 휴양지이며, 안도라 역시 피레네 산맥의 수려한 관광자원 덕분에 관광수입이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두 나라는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로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하다. 앞서 정부는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외에도 조세포털 정보 등에 대한 정부간 협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