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병립형 회귀' 합의처리? "정치개악 담합"

다시 또 올라오는 '병립형' 이야기... 정의당 "추진 중단하고, 정개특위 즉각 재가동해야"

[박소희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2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병립형 회귀로 9월 21일 본회의 합의 처리'설을 언급하며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9월 21일 본회의 합의처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립형에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비례성이 가장 높았던 선거제도를 부족하나마 개선했던, 정치를 바꾸라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위성정당으로 지워버린 전력의 거대양당이 바로 그 위성정당을 이유로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있다. 비례의석 47석마저 권역으로 쪼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이것은 명백히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라고 일갈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라고 설치해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문은 닫아둔 채 거대양당들만의 밀실담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에 촉구한다. 병립형 비례제로 환원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자"며 "그렇지 않고 정치개악안 담합처리를 시도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은 전체 의석 수를 정당 전체 득표율에 맞춰 배분하는 연동형에 비해 비례성이 떨어지는 제도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기존 병립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채택됐다. 이로 인해 지역구 후보만 낼 수 있던 거대 양당은 비례 후보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사실상 제도가 형해화했다.

그럼에도 절반이나마 연동형을 도입했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일부 무소속 등 의원 57명은 8월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며 연명했다. 다음은 그 명단이다.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강성희, 강훈식,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병훈, 이탄희, 임종성,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황운하

[관련 기사]
기약없더니... 선거제, 다시 옛날로? "뒤통수 맞은 기분" https://omn.kr/25eo3
숙의가 낳은 반전... "비례대표 더 늘려야" 70% https://omn.kr/23x3n
[정치개혁 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