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민연금 부채 3540만원…보험료 올려야"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국민 한 사람이 3540만원꼴로 빚을 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양대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국회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전 교수는 12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암묵적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나중에 결국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올해 암묵적 부채가 1825조원, 2050년 6105조원, 2090년 4경 4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달한다. 2050년 GDP를 넘어서 109.1%가 되고 2090년에는 300%로 증가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총인구(5156만여명, 2050년 4736만여명)로 나누면 1인당 부채가 올해 3540만원, 2050년 1억2891억원이다. 2090년 인구 추계가 나온 게 없다.

암묵적 부채는 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액에서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을 뺀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채를 공개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그 이후 어느 정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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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우선 15%로 올리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일단 9%에서 15%로 올리자. 그 이후 추가 인상 또는 일반 재정 투입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8년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오래 가입할 수 있는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대체율을 올린 만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3%p 인상할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404조원이 새로 발생한다"며 "우리 연금이 처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교수는 가입 기간을 늘릴 대안을 제시했다. 59세로 묶인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수급개시 직전 연령으로 높이고, 군 복무 전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출산·실업 크레디트를 늘리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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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집,예금2000만원,월급 300만원, 그래도 기초연금?

김 교수는 기초연금 개혁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대도시에 사는 노인 부부가 공시가격 7억원의 집과 2000만원 예금을 갖고 있고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며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년 빈곤 방지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대상자를 줄이고 액수를 높여야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기초생보제와 통합해 최저소득보장제도로 바꿔야 한다. 절감하는 재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에 쓰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 개혁도 주문했다. 지난 10년 수익률이 2%(국민연금 5%)인데, 해외 퇴직연금은 우리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한다. 김 교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왜 낮으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 디폴트 옵션은 수익률이 높은 엄선된 상품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퇴직연금을 강제화했으면 수익률을 올릴 책임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