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엔 연설에서 '국군포로 해결의지' 밝혀야"

오는 20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예정
"尹, 기조연설에서 국군포로 해결의지 밝혀야"
北, 국경개방…"재중 탈북민들 강제북송 우려"

인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북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에 관해서도 선명한 목소리는 내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인권침해를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12일 국군포로가족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인권단체 12곳은 윤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선 제78차 유엔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70년간 북한은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납북자에 대한 송환을 거부해왔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도 베트남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등을 비롯해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를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에만 최소 6명(김국기·최춘길·김정욱·김원호·고현철·신원미상 1명)의 한국 시민을 억류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최초 선언한 점, 이어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 등을 상기하며 "이들 문제에 관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북한의) 책임 규명 증진 등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유엔 무대는 물론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이들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북한에 사망자 유해를 포함한 우리 국민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경 개방하는 北…재중 탈북민 대거 북송 우려

북한 여성들이 압록강변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앞으로 발송된 서한에는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가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단체들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처형과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계속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탈북민, 특히 여성들의 경우 숱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성폭행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국경을 서서히 개방 중인데, 이달 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인적 왕래까지 다시 시작된다면 중국 내 탈북민이 가장 먼저 북송 대상이 될 것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7일 통일부가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 어느 때라도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내 구금시설에 붙잡힌 탈북민은 2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Getty image]

국제사회에선 중국의 북송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처음으로 재중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에 개선을 권고했다. 6월에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중국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듯이, 중국에도 한중관계와 무관하게 강제북송 정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일반토의를 기회로 삼아 중국 정부에 탈북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도 회원국 정상 가운데 열 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11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했다.

▶다음은 서한 서명단체 : 개인 1명, 인권단체 12곳

김정삼씨(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한보이스,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 NK, 징검다리,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