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마약 싹 자른다…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 2.5배↑

내년 정부안 예산 602억원 편성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신종 마약 검출 범위 대폭 향상

지난달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원이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에 퍼진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낸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 실장은 국과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 약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건에서 2022년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