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서 마약 유통 10대들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19) 등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군 등이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운반책(드라퍼) 6명을 고용하는 등 주도·전문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및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 사범을 엄단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이들 모두 고교를 졸업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