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野의원 "증거 없다"…민주, 이재명 단식 중단 촉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두고 "특검으로 책임 추궁"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할 단계 아냐"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자신의 검사 시절 부실 수사를 고백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때 초선들에게 검사들이 의원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일부 검찰에 대해서는 그 말을 접어야 할 거 같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느끼는 복잡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시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자백을 받고 기소한 이후 피의자와 몇년이 지나 조우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피의자가 "돈 준 금액이 (기소된) 그 금액보다 낮았는데 검사님이 하도 그 금액을 줬다고 추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부풀려서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단식투쟁 13일차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앉아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원은 "검사들은 압박하고 집요하게 추궁하면 반드시 진실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거짓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수사 담당 변호사와 통화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증거가 없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진술이 없으니 1년 반 동안 난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가 "20명 중에 속해 (김 의원 본인이)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밑에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만들기(조작) 위해 검찰이 (사건을) 갖고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이 잘못하면 동경지검 특수부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가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 대표에게 재소환을 통보한 검찰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지도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이런 의원들의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의총에선 많은 분들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 대표의)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도 사상 유례없는 일인데, 그것도 단식 13일차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대표를 또다시 추가 소환했다”며 “망신 주기를 넘어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과거 여당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질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비통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도 다뤄졌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없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그다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관해서 외압 있었단 점, 진상규명 해야하고 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라며 “해임 아니라 본인이 사의 표명해서 단순 교체로 되는 건 충분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특검법 추진으로 외압 관련 책임 추궁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총에서 이 장관에 대한 관련 논의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교권회복방안에 대한 논의와 선거법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총에선 소선거구제에 대한 당 입장만 정했고 그 외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지 않고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협상하도록 맡겨놓은 상황이다”라며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의원들 입장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