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시군구 51.8%, 소멸 위험지역…지자체 적극 지원할 것”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전문가 간담회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해 118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1.8%에 달하고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내년 3000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투자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유출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시설·인프라 등 지역 생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간적 측면에서 유연한 인구와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 중”이라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