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 촉구…“수주 불균형” 한목소리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계 사이에서 수주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성수 전건협 경기도회 회장은 “수천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하고 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하다”며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생산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해 2021년에는 공공공사, 지난해에는 민간공사에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업계는 업역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기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실시된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진출을 제한하는 상호시장 보호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희국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김민철 의원은 순공사비 억5000만원, 김희국 의원은 5억원 미만의 경우 종합업체의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

이성수 회장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 보호구간 도입을 통해 약자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고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경쟁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산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들도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