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년…23개 정부기관 101개 과제 추진 중

과기정통부,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 개최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성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뉴욕 구상(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년 9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2022년 11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등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그간 29개 특화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은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해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2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민간위원은 ▲김미혜(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준영(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백광현(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변순용(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서정연(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성상엽(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미옥(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경무(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소영(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아(라온화이트햇 대표)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회의에서는 그간 디지털 정책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2024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 간 성과를 보면 ▲안전한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정보과목 필수시수를 2배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또 혁신적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마련한 데이터 가치평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도 등에서 제1호 성공사례들을 창출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확대 및 신디지털 기술 경쟁 등 변화된 경제환경과 사회위험 다양화・상시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해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2024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심의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 개인에게 맞춘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AI와 디지털이 글로벌 경쟁 핵심수단이 된 것에 대응해 국내 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기획-제작-마케팅·유통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확산 ▲향후 3년간 총 1500여명의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AI·디지털 활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기술 특화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담았다.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디지털 서비스 보급을 위해 추진해온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올해부터 ‘지역균특회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예산은 6배(국비 2022년 100억원 → 2023년 632억원), 참여지자체 수는 4배(2022년 11개 → 2023년 45개)가 증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확장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교육·보건 등 지역의 일상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지속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 3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한편 전략위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 방향으로 논의돼 온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간 진행경과 및 검토내용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그간의 환경변화, 신규 과제 추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변경계획과 제3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