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김정은…공감대 넓히는 윤대통령

윤대통령, 취임 이후
50여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김정은, 같은 기간
푸틴과만 양자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을 접촉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다지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외 첫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국제사회 변두리로 밀려난 러시아가 국제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북한 손을 잡으려 들자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구걸(begging)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국제사회에서 대외구상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한국과 국제적 왕따 낙인이 찍힌 북한 위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많은 인태 지역 정상들이
자유·평화·번영 기조 언급
작년 보다 더 많은 정상들이
'북핵의 인태 위협' 지적"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월요일 오전 5박 7일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20개국(G20)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 정상들과 함께한 다자회의에서는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 온 자유·평화·번영의 기조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평화·번영의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상 북한 문제를 한반도 일대의 '지역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가치를 겨누고 있는 만큼, 인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데 더 많은 정상이 공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라며 "그만큼 책임 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한다.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 군사적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국제사회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약 3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기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수혜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개발 협력은 수원국뿐만 아니라, 지원국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개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정상회담 성과 관련해선
"국가별 특화된 협력 방안 협의"

윤 대통령은 양자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선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 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약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문도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언급하며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