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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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방안으로 손실률을 고려한 보증료율 현실화와 보증제도 통합이 거론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문윤상 연구위원은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보증에 보증위험을 반영하고 여타 보증제도를 반환보증을 중심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하면서 저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임대인 상환능력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확대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임대인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아가 갭투자는 주택담보대출과의 형평성 문제와 거시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보증료율 현실화와 차등화를 제안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낮으며 실제 보증사고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인 정보를 고려한다면 보증료율 일부를 임대인에게 나누어 부과해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해 임차인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자연스럽게 축소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라며 “전세 지원이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때까지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연구위원은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도도 장기 과제로 언급했다. 전세가율이 해당 지역 LTV 규제 이하면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하되 전세가율이 LTV 규제 이상이면 해당 LTV까지는 반환보증으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보증금에 대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 연구위원은 “혼합보증제도를 활용해 전세가율을 LTV 이하 보증으로 낮춘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혼합보증제도에 가입할 유인이 있으며 이러한 유인체계 조정으로 보증제도 전환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