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료율 현실화·차별화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안정적인 전세 운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2일 KDI 포커스(FOCU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문 연구위원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던 전세제도는 최근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이 드러났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전세 가격이 급등했다 갑작스런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여했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가 4월 기준 102만6000가구에 이른다. 역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가격 차이를 평균 7000만원으로 추정했다”며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

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보증금을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연구위원은 “보증 가입기준이 강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취약계층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는 임대인 상환능력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낮고 실제 보증사고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료율이 현실화한다면 저가주택 보증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보증은 전세대출을 확대해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대출 시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도는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전체 주택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세 대상 주택 시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개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