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종섭 장관 사의표명… 속내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사의표명은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고리로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가운데 ‘국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일 수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통령 인사권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여권 안팎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여당 반대를 무릅쓴 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