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추진 중단해야…이재명이 탄핵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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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를 진행 중인 데 대해 "탄핵안을 추진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가 덮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던 불법 탄핵 전례를 벌써 잊었냐"며 "그때도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자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든 말든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자고 국민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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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李, 결자해지…불체포특권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를 진행 중인 데 대해 "탄핵안을 추진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가 덮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장관 인사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저항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뿐,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3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 기가 막힌다"라면서 "국회의 탄핵은 정부 위법 사항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방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방장관 탄핵 추진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던 불법 탄핵 전례를 벌써 잊었냐"며 "그때도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자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든 말든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자고 국민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 위임'을 탄핵중독증처럼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할 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용해주는 것이 국민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면서 " 앞에선 당당히 수사받는 척하면서 뒤에서 생떼 쓰며 조서 날인 거부하고 드러눕는 이 대표야말로 국민 마음속 탄핵 1순위란 사실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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