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정권마다 달라지는 사관생도 교육

문재인 정부때 없앤 북한학 등 필수과목
육해공 사관학교 올해부터 시간 늘리기로

육·해·공군사관학교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강필수과목을 변경해 생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각군 사관학교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없앤 과목의 교육 시간과 이수 학점을 확대했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에 따르면 12일 군에 따르면 육사는 2019년, 3사는 2021년부터 6·25전쟁사와 북한학, 군사전략 등 일부 교과목을 ‘필수’ 수강과목에서 ‘선택’ 수강과목으로 바꿨다.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와 일본 방위대, 프랑스 생시르 육사 등이 자국 전쟁사와 군사전략을 필수 수강과목으로 지정한 것과 대비되는 교과과정 개편이다.

당시 이런 교과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육사 교수부 지휘부가 주도했으며 내부 교수진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79기의 경우 총원 28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190여 명이 6·25전쟁사와 북한학을 수강하지 않았고 군사전략은 210여 명이 미수강한 것도 확인됐다. 육사와 3사는 성인지력·양성평등, 교양강좌, 독서프로그램 등 교양 위주 강의를 신설해 필수 수강과목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자 각군 사관학교는 입장을 바꿨다. 공사는 기존 8시간이던 6·25전쟁사 교육 시간을 올해 2학기부터 19시간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1학기부터는 21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과목에 부여된 학점도 5학점에서 6학점으로 조정했다.

해사는 ‘북한학’ 등 2개 과목을 기존 선택과목에서 모든 생도가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변경했다. ‘한국사’, ‘충무공과 한국 해군’, ‘해전사’ 과목에서 2~3시간(1주) 진행하던 6·25전쟁사 교육도 최대 9시간(3주)으로 늘렸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기존 선택과목이던 ‘북한정치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6·25전쟁사 내용이 포함된 ‘군사전략론’을 신설했다. 생도들은 졸업하려면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존 ‘전쟁과 전쟁법’ 과목은 ‘6·25전쟁사’로 개편했다.

학군장교(ROTC)를 양성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각 학군단에서 시범 교육하는 6·25전쟁사를 내년부터 정식 채택한다.

각 사관학교 측은 생도들이 미래 군 리더로서 정체성과 확고한 국가·안보·역사관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25전쟁사 교육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6·25전쟁사를 사관학교 선택과목으로 전환한 문재인 정부의 조처를 즉시 시정하라고 국방부와 각 군에 촉구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