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비밀당원'인가

"월 6만5000원 대중교통 무제한"이 빠뜨린 것... 서울 장바구니 물가, 뉴욕과 맞먹는 수준

[슬로우뉴스 기자]

▲ 쓰레기 종이컵 ⓒ CC0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12일 (화)

1. "월 6만5000원 대중교통 무제한"이 빠뜨린 것.
2. "임기 보장이 공익에 부합한다."
3. 방통심의위원장의 위험천만한 '뇌피셜'.
4. 단식 13일차 이재명, 오늘 또 검찰 출석.
5. 김정은과 푸틴의 위험한 만남.

6.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선관위 채용 비리가 말하는 것.
7. 일회용 컵 반환, 제주도와 세종시의 차이는?
8. 라면값 인상의 원인은 북극의 온난화다.
9. 탄소 중립은 공짜가 아니다.
10.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줄었다.

11. "서두르면 탈난다", 중앙일보의 불안.
12. 서울 장바구니 물가, 뉴욕과 맞먹는 수준.
13. 우리에게는 뉴스타파가 필요하다.
14. 윤석열은 '민주당 비밀당원'인가.
15. 윤석열의 '늦바람' 이념전쟁은 "불안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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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5000원 대중교통 무제한"이 빠뜨린 것.
    •    취지는 좋지만 전형적인 서울 중심의 사고인 데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생활권을 무시한 단편적인 발상이다.
    •    서울시가 내놓겠다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중 교통을 월 40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손익분기점이 넘는다. 내년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50원이고 22일 44회를 이용하면 6만8200원이고 3200원이 이익이다.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 출발해 다른 지역에 하차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패스와도 충돌한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 주는 정책인데 서울시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꼬이게 됐다.
    •    독일에서 지난해 도입한 9유로(1만2778원) 티켓과 비교하면 금액 메리트도 크지 않다. 9유로 티켓은 한시적이긴 했지만 5000만 장 이상 팔렸다. 독일 연방 정부가 2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25% 늘고 이산화탄소 180만 톤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서울에서만! ⓒ 서울시 제공

 
"임기 보장이 공익에 부합한다."
    •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건드리는 것은 총선 이전에 새 판을 짜겠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어제 법원에서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KBS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소송 결정이 있었다. 권태선은 무효 결정이 났고 남영진은 기각됐다.
    •    권태선은 즉각 복직했고 1심 판결까지 이사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MBC 사장 채용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경영진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태선을 해임했는데 법원은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법원의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해임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렵고, 셋째, 방문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효로 하고 재판으로 다퉈보라는 취지다.
    •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3:6에서 4:5로 바뀌었는데 권태선이 복귀하면서 4:6이 됐다. 총선 전 MBC 사장 교체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권태선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습과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끊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원장의 위험한 '뇌피셜'.
    •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이 2018년에 쓴 '가짜뉴스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책이 뒤늦게 논란이다. 책에서 무슨 말을 하든 자유지만 이런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총괄해도 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 언론이 식민 사관 영향으로 자학적 보도를 일삼는다거나 세월호 참사 보도를 두고 언론이 정부 비판을 남발해 국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청년 실업 보도를 두고 "한국 미디어들은 위기를 조장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라고 비판했고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는 여기자들을 잘 보라. 외모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 자질이 더 중요한 기자 선발에도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는 대목도 있다.
    •    방통심의위 여야 구도가 4:3으로 바뀌면서 징계를 쏟아내고 있는 것도 심상찮다. KBS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미 폐지된 상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이 징계를 받았다.
 

▲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선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장. ⓒ 방심위

단식 13일차 이재명, 오늘 또 검찰 출석.
    •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    한국일보는 "장외 투쟁 일변도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정당인지 시민단체인지 모를 정도"라고도 했다. "정기국회의 꽃이자 야당의 시간인 국정 감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중국 출장이나 스마트팜 사업 추진 등이 이재명(당시 도지사)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    이재명은 "보좌진이 올린 것을 승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정은과 푸틴의 위험한 만남.
    •    20시간에 걸쳐 기차로 이동했다. 4년5개월 만의 회담인데 두 나라 모두 국제적으로 훨씬 더 고립돼 있는 상황이다.
    •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은 "중대한 실수(huge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면 북한과 러시아 모두를 한층 고립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선관위 채용 비리가 말하는 것.
    •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때리기 성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7년 동안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374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58명에 대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고 직원 아들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    서울신문은 "내부 비리에 무감각해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일회용 컵 반환, 제주도와 세종시의 차이는?
    •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달에는 각각 10%와 18%였는데 올해 8월 제주는 64%까지 올랐고 세종은 45%에 그쳤다. 제주는 6월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 받는 제도다. 자영업자들 반대가 컸다. 매출이 줄고 설거지 등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    원래 2025년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했는데 환경부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백지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역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정부가 포기하면 지역도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경부에 따르면 15개 커피 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일회용 컵이 10억3590만 개다. 프랑스는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했고 독일은 한국과 비슷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95%의 페트병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라면값 인상의 원인은 북극의 온난화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인도가 호기롭게 더 많은 밀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량이 세계 5위였고 인도는 2위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고 밀 생산이 줄어들면서 인도가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렸고 국제 밀 가격이 폭등했다.
    •    "지구의 동서 방향 일자로 쭉 뻗어 있던 고속도로 같던 바람길이 점차 휘어져 굽어지는 산길처럼 바뀌어 버린 형국이다. 그러자 위로 휘어진 지역은 적도의 뜨거운 바람이 더 북쪽으로 몰아치고 남쪽으로 휘어진 지역은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게 됐다. 그때 인도가 정확히 적도의 바람이 북으로 몰아치는 지역에 위치했다. 한마디로 운이 없었던 것이다. 그 어떤 인도 사람도 북극발 폭염이 자기 동네를 덮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정수종(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인도의 호탕한 선의를 무너뜨린 건 북극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극의 온난화를 북극곰의 서식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집 앞마당의 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참고할 점. "사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세계 2위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생산된 밀의 대부분은 인도 내에서 소비되며, 인도산 밀이 국제 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김신주 한국외국어대, 인도의 밀과 쌀 수출 규제 조치 배경과 식량안보, 2022. 11.) 그래서 인도가 국제 밀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해석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 지구 온난화 ⓒ CC0

 
탄소 중립은 공짜가 아니다.
    •    김희(포스코 탄소중립 상무)의 이야기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다. 전체 산업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    포스코는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조원경(UNIST 센터장)은 "철강 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탄생하는 청사진은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엄청난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포스코는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환원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3~4배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김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 정부는 잘츠기타(Salzgitter)의 전기로 설비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했다. 전체 사업 규모의 58%에 이른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기술 ⓒ 포스코 홈페이지 갈무리

 
[더 깊게 읽기.]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줄었다.
    •    각각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68%, -37%다. 주택 공급이 가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 전문기자)은 "집값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되면 2027년 대선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공급이 부족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움츠러든 수요를 무시한 과도한 부양책은 나중에 과잉 공급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1 재건축이 사라지면서 공급이 줄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집을 줄여서 거주하는 대신 소형 주택을 임대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전용면적 145㎡를 84㎡+59㎡, 두 채로 쪼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맞았고 반포지구에서만 9020가구에서 8309가구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줄었다. ⓒ CC0

 
"서두르면 탈난다", 중앙일보의 불안.
    •    중앙일보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의 칼럼은 보수 언론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    홍범도 흉상 이전은 "뜬금없다"고 했고 킬러 문항 배제는 "흔쾌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 52시간제 개편, 만 5세 입학,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최근 의경 신설 등등은 "불쑥 일을 진행해 혼선과 갈등을 빚었다"고 평가했다 . "'중요한 현안도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일로 분란을?'이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대목에서는 답답함이 읽힌다.
    •    고현곤은 "정부가 느닷없이 발표하고, 국민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작은 싸움으로 힘 빼지 말고 큰일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오늘의 TMI.]

서울 장바구니 물가, 뉴욕과 맞먹는 수준.
    •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이 12위, 샌프란시스코가 14위, 보스턴이 18위였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타이베이가 136위, 일본 도쿄가 144위였다.
    •    계란과 사과, 소고기 등도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쌌다.
    •    서울의 1인 가구와 4인 가구 생활비는 154만 원과 560만 원이다. 도쿄는 117만 원과 415만 원이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우리에게는 뉴스타파가 필요하다.
    •    뉴스타파의 잘못을 두둔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뉴스타파를 지키는 일은 단지 수십 명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 감시와 진실 규명으로 기여해 온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들이 이를 자기 문제로 여기기를 희망한다. 언론이 위축될 때 권력이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괴물)'이 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확인되었다. 없어져야 할 언론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가. 권력의 마음에 드는 언론일 것이다."
 

▲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은 '민주당 비밀당원'인가.
    •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윤석열의 극우 행보가 총선 패배와 이에 따른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이 '민주당 비밀당원'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    보수를 넘어 중도와 이탈한 진보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했던 윤석열이 윤핵관이라는 낡은 보수 세력과 손잡고 뉴라이트라는 강경 보수 세력과 만났다. 검사 생활에서 익힌 유무죄의 이분법적 사고와 겹치면서 극우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의 재편은커녕 "내가 날아가는 방향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에 빠져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석열의 이념전쟁은 "불안하기 때문".
    •    유인태(전 민주당 의원)의 분석이다. "잘하려고 하는데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 원망이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진단을 했다. "경제에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다. 북한도 1990년대에 '쌀밥에 고깃국'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것을 못하니 강성대국이나 핵보유국 등 다른 수단으로 갔다."
    •   김병한(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은 "윤석열의 뉴라이트 역사관은 오랜 사상적 고민의 결과라기보다 '늦바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제는 좀체 회복될 기미가 없고,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보는 과반의 여론은 콘크리트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념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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