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 1인통치’

집권 3기 각 종 지표 최악 상태
FT “총리 경제운용권 없애”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진핑 1인 통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력서열 2위이자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가 전혀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기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전문가들을 소집해 최소 12번의 점검회의를 했지만 시 주석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어 관료들이 정책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 주석 집권 3기 첫해인 올해 중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악화하고 부동산 부채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등 침체 국면에 빠졌다. 사상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과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꼽힌다.

로건 라이트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WSJ에 “중앙집권화된 중국에서 시진핑 이름 없이는 그 어떤 인사라도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국 클레어몬트맥케나대학의 중국전문가인 민신 페이 교수도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은 중국 경제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했다”며 “중국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도록 하려면 시 주석은 덩샤오핑처럼 경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였을 때 비서실장 역할을 한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개혁개방 심화, 민영경제 발전을 강조했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 총리의 낮아진 위상은 시 주석이 지난 5월 허베이성 슝안신취를 방문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 주석은 당시 리 총리와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딩쉐샹 부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6명(시 주석 제외) 중 3명을 대동했는데 총리가 국가주석 일정을 수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지난 6~8일 동북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통합하고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주도하며 신품질 생산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화통신은 “많은 자원과 에너지 투입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로 고효율·고품질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