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다더니 농지 방치·임대한 현직 경남도의원 송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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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의혹을 받던 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1계에 따르면 도의원 A 씨는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해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후 방치했으며 김해시의 농지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로 지난 8일 송치됐다.

앞서 창녕군농민회 등은 지난 5월 A 씨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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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의혹을 받던 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1계에 따르면 도의원 A 씨는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해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후 방치했으며 김해시의 농지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로 지난 8일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2021년 당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A 씨는 배우자와 함께 경남 창녕, 김해, 경북 청송 등 3곳에 걸쳐 1만㎡가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앞서 창녕군농민회 등은 지난 5월 A 씨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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