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엉터리 추경안' 논란…'녹음 전화기' 1인 1대 예산 제출

전체 학교 1/4 녹음전화기 이미 설치 불구, 교원 전수 해당 예산 반영
오창준 도의원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이 경기도교육청이 '엉터리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잘못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초 학교 4곳 중 1곳에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8000명 교원 전수에 대한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을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오의원은 앞서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각급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운영현황을 요구했었다. 이후 오 의원이 8월 3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중고의 22.8%에 해당하는 567개 학교에서 이미 모든 교원이 자동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녹음전화기를 부분 설치한 학교 수는 전수 설치한 학교 수보다 많은 637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25.6%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같은달 25일 의회에 추경 예산을 제출하면서 유·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1인 1대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예산 128억원을 반영했다.

유치원 교원 수가 증가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만4247명밖에 되지 않아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도교육청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깜깜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7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이없게 12만8000명 교원 전수의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긴박할수록 또한 단계적 사업이 아닌 전면 사업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