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지 얼마 됐다고...한전 구조조정도 없이 전기요금 또 인상론 모락모락

한덕수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 신중하게 검토”
오는 15일 한전의 보고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

부채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에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이 채권(한전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면 위기가 맞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총리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기요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4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재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최근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전이 다시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WTI 유가가 배럴당 87 달러까지 치솟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한전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 추가 인상 여력이 남아있기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장기적인 한전 누적적자 해소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으로 산정했으나, 지난 1분기와 2분기 누적 요금 인상 폭은 절반 수준(kWh당 21.1원)에 그쳤다.

한편 전문가들은 47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전기요금에 천연가스·석탄 등 전기 생산의 원료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전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의 자구 노력에 무게중심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