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대책에 수요 촉진·세제 개정 내용 배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특정 수요를 자극하거나 특혜를 주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요가 워낙 들쑥날쑥하다. 그보다는 공급의 혈을 뚫어 전체적인 순환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올라 사업성이 악화한 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제도에 묶여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 금융 문턱을 못 넘어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색 흐름이 반전되는 시기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본다는 입장이다. 즉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을 보면서 현재 딱딱해져 있는 부분을 다 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세금을 건드리는 건 법을 고쳐야 해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 읍·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요 측면을 풀면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공공 발주를 앞당기고 인허가, 착공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