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OECD와 근로시간 격차 185시간…장시간 근로국가 아니다”
‘한국=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여 년간연평균 실근로시간이 크게 줄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과 격차가 185시간(주 3.6시간)으로 줄었다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실근로시간이 1904시간으로 2001년 2458시간과 비교해 554시간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가입국의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1719시간으로 48시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격차는 691→185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한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여 년 새 OECD 국가 중 실근로시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라트비아(297시간), 칠레(281시간), 아일랜드(242시간), 일본(210시간) 순이었다. 한국은 라트비아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1.6배다.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을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 폭은 215시간으로 OECD 평균 감소 폭(20시간)의 10.8배에 이른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 측은 “통계 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산업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해도 OECD와 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과도한 격차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풀타임 근로자(파트타임 제외)’의 주당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의 감소 폭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2시간이었다. 2001년에는 50.8시간이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40.9→40.7시간으로 줄었다. 한국 근로자가 한 주간 일하는 시간이 8시간48분 줄어드는 동안 OECD 평균은 12분 줄어든 것이다.
경총은 또 주요 7개국(G7) 중 OECD에 관련 통계가 없는 캐나다·일본을 제외하고 5개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미국)과 한국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증감률을 비교해도 한국이 2001∼2022년 17.3% 감소하는 동안 이탈리아·독일·영국·미국 4개국은 0.9∼4.6%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0.9% 증가했다.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풀타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도 한국은 2001년 53.7시간에서 지난해 43.2시간으로 10.4시간 줄어들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42.8→40.8시간으로 2시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OECD 간 풀타임 취업자의 실근로시간 격차는 2011년 10.9시간에서 지난해 약 2.5시간으로 줄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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