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누굴 도와야죠?"…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김홍범 2023. 9. 11. 18:11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62·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예정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의 한 축제 행사장에서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제보자가 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경남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누굴 도와야 하죠?”라고 묻고 시민들은 “정점식”이라고 답한다. 이에 천 시장은 “목소리 봐라 목소리.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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