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세대 노인이 온다… 돌봄 패러다임 바꿀 때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 ⑩ ‘신세대 노인’과 돌봄의 정치·경제

지금까지의 노인이 1950년대생까지였다면 이제부터의 노인은 ‘386세대’다. 이들을 70년대생들이 뒤따라간다. 이 새로운 노인 집단은 지금까지의 노인과는 크게 다르다. 첫째, 최대 인구집단인 60~70년대생의 고령화는 노인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산업화 이후 경제활동을 한 이들은 상당한 구매력이 갖고 있다. 의료 복지 금융 문화 패션 관광 여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손’으로 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셋째, 민주화 과정을 겪어온 이들은 정치적 훈련이 돼 있다. 21세기 중반은 강력한 노인 정치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어려서는 교실난과 입시난, 청장년기에는 취업난과 주택난, 한국 사회에 연이어 돌풍을 일으켜온 이 세대가 마지막으로 일으킬 파장이 바로 고령화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한 ‘신세대 노인’들이 복지 경제 정치의 각 영역에서 일으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은 신세대 노인들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대응이기도 하다. 중상층의 삶에 익숙하고 자기주장이 분명한 이들이 ‘시설 수용’을 순수히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의 노인은 이미 ‘파고다 공원’의 노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온전히 자기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어 한다.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이 일으킨 파장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집에서 살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돌봄을 담당해줄 인프라와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수십만의 방문 인력과 수만 개의 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나야 한다. 주택 개조와 지원 주택도 수백만 호 필요하다. 이것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확대 수단이기도 하다.

저하된 기능을 보완하는 각종 보조기기도 많이 필요하다. 의료진이 집에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려면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사는 집이나 요양시설, 잠을 자는 침대까지도 이미 스마트화하고 있다.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든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받아들이든 파장은 만만치 않다.

‘전국민 돌봄 보장’ 시스템의 구축은 복지 체계 구성과 돌봄 산업 발전이 역동적으로 얽히며 진행되는 경제와 복지의 순환 과정이 될 것이다.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