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딜레마 빠진 정부…"시장원리냐, 정치셈법이냐"

치솟는 국제유가, 200조 빚더미 한전
전기요금 인상 명분은 이미 충분한데
내년 총선, 3%대로 오른 물가가 변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국전력이 200조원대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어 요금 인상 압력이 충분히 커졌지만, 다시 오르고 있는 물가와 임박한 총선에 정치적 셈법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속속 감산 결정을 하면서 최근 배럴당 90달러선을 돌파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배럴당 90.58달러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월 70달러선까지 내려오며 진정되는 듯했던 국제유가는 7월 80달러를 넘기더니 어느새 100달러까지 넘보게 된 것이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오름세는 한전 실적에 악재다. 유가가 통상 6개월 시차를 두고 전력 도매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 급등세는 내년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키우는 일이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주된 요인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2027년 22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당장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정무적 관점에서 전기료 인상 카드는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에 민감한 에너지 가격을 올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최고 수준을 기록한 탓에 8월 냉방비 폭탄도 한몫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2차관) 출신이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인선이 문제 없이 마무리돼 산업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가 물가 문제를 고려해 전기요금 요금 인상론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4분기는 겨울철 난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지난달 물가도 3%대로 다시 오른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유가 흐름과 전기요금 인상은 연말 소비자물가 진정세를 좌우할 주요 재료로 꼽히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마무리된 후 대통령의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 이번 전기요금 결정은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그의 첫 정책 결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