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추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관련 조례에 명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반복적 민원 법령 따라 조치
임태희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 위해 노력해"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서 8월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할 것임을 밝혔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임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