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외교부 “확고한 영토주권 있어..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정부, 독도 등 영유권 홍보 예산 27억 편성
외교부 "관련 동향 인지..단호히 대응할 것"

외교부가 11일 일본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홍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 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하에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를 포함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관련 경비로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 같은 견해를 수록했다.

일본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만큼은 국제법 측면에서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의 긴장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 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뚜렷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의 ‘연례 행사’란 시각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줄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외교에서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여왔지만, 역사왜곡 문제에서 만큼은 일본의 가시적인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을 대척점에 놓은 한·미·일 3국 밀착이 다져졌지만, 한일 관계 역사왜곡의 불씨가 남아 3각 협력에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