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홍보비에 27억 쓰는데 韓은 예산 삭감?

민주당, 독도 관련 예산 삭감 비판
"尹, 오염수 용인해주니 日 독도 욕심"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독도 내주기'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에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를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 5억3600만원으로 약 15억원이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며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것이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라"라며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