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 저렴한 편…객관적인 국제 비교 필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
"단말기 평균 115만원…통신요금과 분리해야"

한국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통신 요금제와 품질, 이용 실태 등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가 11일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3년 통신요금 국제 비교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통신 이용 환경이 유사한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과 통신 요금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5G 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평균 사용량(30GB)과 하위 25%(10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 수준이며, 대용량 사용자(81GB·무제한)의 경우 평균보다 저렴하다"며 "LTE와 5G를 합쳐서 보면 평균 사용량(18GB)과 하위 25% 이용자(5GB)의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보다 비싼 수준이며, 대용량 사용자(62GB·무제한)의 경우 평균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결합할인을 고려하면 한국 통신요금은 더 저렴하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 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많다. 이동통신 1회선에 초고속인터넷(100M), 유료방송을 결합할 경우 일평균 임금 대비 통신요금 비중은 34.6%로 평균(51.4%)을 한참 밑돈다.

김 교수는 "일부 구간의 개선 사항은 있으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평균 안팎의 요금 수준이나, 이동통신 소량 이용자 구간 요금은 주요국 평균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달 요금 설문조사를 하면 통신사가 발표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보다 최소 1만원은 높게 나온다. 단말 요금을 통신비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바람직한 국제 요금 비교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총무성, 핀란드 리휠 컨설팅, 영국 케이블사의 통신요금 국제 비교를 분석해 개별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가별 통신 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비교 대상의 일관성 및 보편타당성 확보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체계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주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무성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모바일 요금 및 품질 특성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바람직한 요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정책 홍보에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값을 분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를 통해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공정한 요금과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5월 기준 5G 단말기 162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5만5421원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소비자는 삼성과 애플 고가 단말기 위주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 및 제조사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단말기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통신 요금 비교를 위해서는 표면상의 요금 수준뿐 아니라 이용조건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논란 해소를 위해 민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된 국제 요금 비교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며 "중저가 단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