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제 해외 보다 저렴…단말기 값 분리고지 필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
"단말기 포함 시 비용 부담 담보 못해"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알기: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우리나라5세대 이동통신(5G) 통신 요금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알기:현황과 제언’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요금제 비교는 한국과 통신시장 환경이 비슷한 국가로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10개국 내 1·2위 통신사업자 요금을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10개국 평균 5G 통신비 비중은 ▲10GB 요금제(월 4만9753원)의 비중은 18.1% ▲30GB요금제(월 5만8092원)는 21.7% ▲81GB 요금제(월 7만1228원)는 26.3% ▲무제한 요금제(월 8만7342원)는 31.8%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나라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 비중은 ▲10GB 요금제(KT·월3만7000원)의 비중이 17.8% ▲30GB요금제(KT·월4만4000원)는 21.2% ▲81GB 요금제(KT·월4만8000원)는 23.1% ▲무제한 요금제(KT·월6만원)는 28.9%으로 집계 됐다.

우리나라 평균 데이터 사용량(30GB)이용자와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는 평균 수준, 대용량 사용자(81GB·무제한)의 경우 글로벌 평균 보다 저렴하게 통신비용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용재 교수는 "데이터 사용량이 대용량으로 갈 수 록 평균보다 저렴한 편"이라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소용량 이용자들보다는 대용량 이용자들이 좀 더 이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분석했다.

롱텀에볼루션(LTE)과 5G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평균 사용량(18GB) 및 하위 25%(5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용량(62GB·무제한) 사용자의 경우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요금제는 10GB요금제로 우리나라는 16.3%에 달한 반만, 전세계 평균은 14.5%였다.

특히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의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전세계 평균(39.5%)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단순 이동통신만을 비교했을때 보다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했다"고 했다.

김용재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고 할 수는 어렵다"면서 "특히 초고속인터넷 유선상품과 결합 시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더 저렴한 편으로 해외보다 더 요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들의 통신비 불만이 단말기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비 항목에 가격대가 높은 단말기를 포함시키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불만'이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 고지 하는 등의 단말기 관련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LG전자가 단말기 시장에서 빠진 뒤 두 사업자(삼성·애플)과점 시대로 넘어갔다"며 "중고폰 인증 제도 등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