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악플 논란 '교원평가'…이주호 부총리 "올해 유예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의 조속한 타결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금년도에는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해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인신공격의 게시판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특정 교사를 이름으로 부르며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식의 성희롱 글을 써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많은 교사가 관심 가진 문제이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부터 깊이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의 경우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단 (교원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 교사들과 (주 1회) 대화를 시작하고, 교원평가를 (대화) 테이블 위에 놓고 (정책 방향을)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