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종섭 탄핵,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

이재명 입장문에 공감대 표시 "더 이상 장관직 수행할 자격 없어... 평시 군사법원도 폐지해야"

[박소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을 방문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나아가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 입장문 발표를 두고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꼬리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군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됐듯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으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며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장관 탄핵 등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정의당은 평시 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공군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수사권이 일부 민간에 이관됐지만, 나머지 사안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다"며 "이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는 게 이번 정기국회의 책무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