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책 열람 제한한 충남도... 김태흠 "인권위 판단 따르지 않을 것"

인권위 판단 나오기도 전에 강경 입장... 김선태 도의원 "유해성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이재환 기자]

▲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 ⓒ 충남도청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인권 관련 책을 빼라는 '금서 요구' 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아직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11일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를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에서 (충남도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따를 생각이 없다"면서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충남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Girls' Talk 걸스 토크>비롯한 10종의 도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했다. 대부분 '성장기 성'을 다룬 내용의 책들이다. 단 충남도는 부모 동반시엔 해당 도서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충남도의 열람 제한 조치에 대해 충남도민 304명과 <Girls' Talk 걸스 토크>의 저자인 이다 작가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도의 조치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문제가 되는 성교육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과도한 성적 노출 및 낯뜨거운 장면이 있다. 나이 60이 넘은 내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교육 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성세대로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열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람 제한 된 10종의 도서는) 충남 도서관 내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열람 제한은 없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부모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선태 도의원은 "유해성은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일선 사서들도 김 지사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충남도내 한 사서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충남지사는 어린이들의 열람 제한을 이야기했지만, 민원인들은 성장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열람을 제한하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민원인이 빼라고 한 성교육 책들은 <소년이 된다는 것>, <소녀가 된다는 것>,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 등의 책이다. 책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춘기 학생들을 위한 책"이라며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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