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3명 중 1명이 외국인…제조업은 99% 수준

임은석 2023. 9.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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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3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24만8000명에서 7월 24만1000명 지난달 22만7000명까지 줄어들었다.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가입자 증가 폭은 5월 7000명에서 7월 4000명, 지난달 1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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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 증가 폭도 2개월 연속 감소
실업급여 지출 한 달만에 또 1조원 넘어서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8월 기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2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3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99% 이상이 외국인으로 파악돼 내국인 가입자 수가 곧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는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1000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축소했다.

전반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은 외국인 가입자 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24만8000명에서 7월 24만1000명 지난달 22만7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11만8000명 늘며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다.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가입자 증가 폭은 5월 7000명에서 7월 4000명, 지난달 1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이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4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24만4000명) 대비 1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1만9000명)은 감소세를 이어갔고 교육 서비스업은 전월 5000명 증가에서 4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교육 서비스업 가입자에는 기간제교사, 급식조리 종사자, 방역 종사자 등이 영향을 주든데, 최근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학기가 종료되면서 방역 종사자 등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건설업과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각각 2700명, 1900명, 15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2만4000명, 지급 건수는 71만5000건으로 3만1000건 증가했다. 총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 늘며 1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천 과장은 "건설근로자 신규 신청 현황들을 들여다보니 올해 2월부터 계속 2000명 넘는 수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건설업 피보험자가 2~3만 명 늘어날 때의 상황하고는 달리 현재 경기가 둔화되면서 건설업 가입자 수가 거의 제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직급여의 지난 8월까지 총 지급액은 7조882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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