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문자에 안심마크"…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정책 제안 발표

3개 분야 관련해 정책 9가지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모습(자료사진)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약 100일간 논의한 결과 3개 분야,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기 경로 사전 차단(①)을 비롯해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②),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③)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①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 사기의심계좌 차단, 통신피해환급법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②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열람 편의성 제고 ③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사기범 처벌 강화, 사기 범죄자 검거율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사전 차단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기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번호 사전 차단,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기예방과 관련해선 국민인식 제고 차원에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사기 대처 방안 등을 소개하는 교육 텐츠의 보급·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 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신고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피해건수가 2만2000건, 피해금액이 5438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민생사기범죄는 청년층에게 사회 진입의 좌절을, 노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통신·금융·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24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