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보다 싸게 살 기회…'체납자 압류품 공매' 마켓 열린다

경기 성남시, 킨텍스서 공개 매각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압류한 물품
예술·수집품 등 이색 고가 물품도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각종 물품의 경매에 나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개한 물품 중에는 귀금속, 명품시계, 가방, 골프채, 주류 등 값비싼 사치재가 다수다.

성남시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이들 물품을 공개 매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명품가방 181점, 명품시계 48점, 귀금속 449점, 골프채, 양주 등 총 700여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번 공매에는 명품가방, 귀금속 등 16점이 나온다. 해당 사치재는 모두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창출한 금액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 [이미지출처=경기도 공매 사이트]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되며,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으로 입찰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이며, 입찰 기간 중 감정가 이상, 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 낙찰된다. 공매 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각종 명품부터 예술품, 수집품까지 공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고액 체납자의 가택에서 압류한 물품을 현장 공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체납자 및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의 인기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참가자가 1500여명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에는 8000명 넘게 참가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트 접속기록만 80만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인기의 비결은 공매 물품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명품과 귀금속은 물론, 중견 작가의 미술품이나 고서, 장인이 제작한 바이올린 등 이색 물품도 수집가의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공매의 흥행은 도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2020년 도는 공매 낙찰 대금 2억6000만원 전액 및 체납자로부터 완납 받은 2억원 등 총 4억6000만원을 지방세입으로 충당한 바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율, 최근 5년간 0.5%도 못 넘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각 지방자치단체가 압류 물품 공매 등 이색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물색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의 낮은 징수율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체납 총액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 대비 0.02%에 불과한 1억90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도 개선되지 못했다.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로 징수액을 걷는 만큼 매년 체납액도 누적돼 0.5% 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상 명단 공개 및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