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번의 채용, 104번의 비리…"선관위 58명 부정합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임용한 384명 중 15%인 58명에 이른다. 31명은 특혜성 채용, 29명은 합격자 부당 결정에 해당했다. 두 명은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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