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임현동 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