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위해 공청회 연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처방 등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잡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의 수요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모델을 개선할 것"이라며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을 우선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산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지침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재진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재진 기준을 강화하고 그 외 질환은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초진의 경우 허용지역을 넓힌다. 현재 초진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휴일, 야간) 등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받지 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울러 복지부는 "섬·벽지가 아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아 환자에 대한 처방 허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관계자는 "의료계와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어가길 바라는 반면 플랫폼사들을 속도를 내길 원하지만, 지침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재진 진료가 우선이며, 의료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 사고를 경감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사들은 초진을 열어주고,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는게 시장 분위기다.

문제는 약사회다. 약사회는 플랫폼 내 의약품 처방과 배송이 지역 약국의 몰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의약품 처방 및 배송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도 없다. 논란이 되는 약처방, 배송 문제는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이다. 현재 법안들은 다 의료법 관련된 법안들만 발의돼 있다. 사실상 지금 법안들로는 대안 마련이 어렵다.

"입법 불확실성 해소해달라" 아우성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와 기존업계의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무너진 '제 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효과를 입증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를 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기간(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중 건강보험에 청구 된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 건수는 총 736만 건, 이용자 수는 329만 명을 기록했다. 2021년 건강보험 총 외래 청구 건수 대비 0.176%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 종별 누적 진료 건수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 점유율이 86.2%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대중 연구위원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미뤄진 상태다.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사들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30개가 넘었던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사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썰즈, 파닥, 체킷 등 7곳의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진료 사업을 접었고, 업계 2위 나만의닥터마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5월 5000건에서 지난달 35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진료 취소율은 60%까지 높아졌다.

플랫폼사들은 입법 불확실성을 없애야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사는 대부분 스타트업이다. 김성현 블루앤트(올라케어) 대표는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받은 리딩 권에 있는 회사들은 후속 투자 리스크가 커져 인력과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면서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한 회사들은 매달 수천만 원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시범사업에서 점검된 결과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성적 입법이 아니라 유연성 있는 입법이 됐으면 한다"면서 "진료가 단순히 환자 의료진 연결을 넘어서 원격모니터링과 예방 관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