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 검토 끝내

김형민 2023. 9.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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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의 성패는 허위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가 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선과의 '연관성', 인터뷰 후에 이뤄진 금전 거래의 '대가성' 등을 밝히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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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은 7일 수사팀 발족 후 첫 주말이었던 9~10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수사 기록 등을 검토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은 김씨의 인터뷰에서 주된 내용을 이루는 사건이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 시절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난 후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허위인지부터 명확히 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일단 인터뷰 내용이 허위여야 김씨 등이 대선 직전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건의 구도가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 역시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내용을 "거짓"이라고 인정했다.

해당 기록 검토를 끝낸 검찰은 이번 주 보도경위 등을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는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후속 보도한 언론, 인터뷰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검찰이 보인 만큼, 압수수색 대상이 언론계와 정치권 전반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8일 새벽까지 14시간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자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

수사의 성패는 허위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가 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선과의 '연관성', 인터뷰 후에 이뤄진 금전 거래의 '대가성' 등을 밝히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신씨가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김씨와 인터뷰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관련 정황도 나왔다. 신씨는 인터뷰가 보도된 이튿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지인이 "그걸(김만배 인터뷰) 품고 어찌 6개월을 버티셨습니까. 선거 이틀 전에"라고 쓰자 댓글에 "배신은 위대한 예술이다", "3일 전입니다. ㅋㅋㅋ"라고 썼다. 지인이 '선거 이틀 전에' 인터뷰가 나갔다고 쓰자 이를 '3일 전'이라고 바로 고쳐준 것. 신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6개월여 전에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 보도되게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 사건명을 '허위 인터뷰'가 아닌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왜곡을 시도해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간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를 심각한 여론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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