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반대에도 끝까지 설득...포상받은 예산실 3인방

기재부, '이달의 예산인'에 사무관 3명 선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신생아 3종세트, K-PASS
예산실 심의관들 수차례 설득해 핵심사업 통과시켜

적극적으로 내년도 핵심 예산사업을 발굴한 기획재정부 사무관들이 포상을 받아 눈길을 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이달의 예산인’으로 김정도 사무관(복지예산과·행시 63회), 이한결 사무관(국토교통예산과·행시 60회), 이세환 사무관(국토교통예산과·민간경력채용 6기)이 선정됐다. 이달의 예산인은 기재부가 공로를 세운 예산실 직원에게 주는 상이다. 매달 선정하지 않고 업적을 세운 사람이 있을 때만 뽑는다.

세 사무관은 모두 2024년 핵심 예산사업을 제안해 구성원을 설득한 장본인이다. 김 사무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예산을 만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국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공백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광주시에만 있던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1인당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애초 기재부는 지나치게 좁은 지원대상과 복잡한 지원체계를 이유로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제도 혜택이 일부에게만 국한될 거라는 우려가 컸다. 김 사무관은 수십차례의 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정책 희망자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관들에게는 “자폐성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평균수명이 20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설득해 통과를 이끌어냈다.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호평이 나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적은 돈이라도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그간 우리 방식이었다”면서 “반대로 지원대상이 적고 1인당 지원금이 큰데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통과시킨 공로가 크다”고 평가했다.

수차례 설득해 통과시킨 핵심 예산사업들

이한결 사무관은 이른바 ‘신생아 3종세트’ 예산을 구상했다. 신생아 3종세트는 출산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신생아 특공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디딤돌 대출 소득제한은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특별분양과 임대우선배정에 ‘신생아 유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커지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2~3%포인트 저렴해진다.

해당 예산도 통과가 쉽지 않았다. 파격적인 혜택이 이뤄지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1·2차 심사에서는 거듭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한결 사무관은 자산기준만 있던 초안에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듭하며 마지막 심사에서 예산안을 관철시켰다.

이한결 사무관은 “청년층에서 맞벌이 비중이 기성세대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위장미혼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현행 제도가) 출산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관들에게 “저출산이 심각하니 과감히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게 먹혀들었다.

이세환 사무관은 K-PASS 예산으로 포상을 받았다. K-PASS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를 할인받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이다. 가령 기본요금이 1500원인 서울 버스를 한 달에 21번 탑승한다면 월 63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로 할인혜택이 더 크다.

현재도 알뜰교통카드가 있지만 이세환 사무관은 주 사용자인 청년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을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야만 할인이 제공되는 시스템 탓이었다. 이세환 사무관은 “청년의 입장에서 지인들 사례까지 얘기해가며 설득했다”면서 “교통비 절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언급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