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1일 300㎏ 이상 배출 대상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곳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를 안내한다. 한 달 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돼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 발굴할 경우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